[시사정각] 민주 '채 상병 특검' 강행...尹, 10번째 거부권 사용하나? / YTN

2024-05-03 88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는데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진 위원님 모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어떻게 보면 김진표 의장이 결국에는 친정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진]
그렇죠. 국회의장의 형식적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소신과 품격을 내던진 민주당과 박지원 전 의원을 포함한 당선인이죠. 아주 극렬적인 공세에 무릎을 꿇고 국회의 품위를 내던진 처사다. 저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경찰에서 채 상병이 어떻게 죽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공수처에서 지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든 건데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그런데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특검을 하는, 그러니까 명분과 본질에서 하나도 특검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저런 법안을 지금까지 특검은 모두 13차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여야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지도 않는데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거 처리하고 중남미에 외유 10여일 가려고 저러는 것인지. 저건 아주 국회의장 사상 남에게 부끄러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할 하나의 이유도 없었는데 무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국회의장 임기 동안 여야 합의를 이끌려고 상당히 노력해 온 측면은 많은 분들이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막판에 와서 압박이 거세서 마음이 흔들린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본인 소신에도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걸까요?

[최창렬]
어느 정도 압박을 의식한 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김진표 의장은 아무튼 여야 합의를 많이 강조했던 의장이죠. 그리고 사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죠. 상정 자체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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